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만보안 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의 위험과 함께 소득의 양극화를 가중 시키며 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과거부터 저출산, 독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온 코로나-19는 사회적 문제들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기침체 중에도 4차산업, 빅데이터, 언택트, 자동화 등은 상대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적 교류나 물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항만운영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 세계경제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원활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팬덱믹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물류의 통로인 국제항만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새로운 업무 창출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 본 연구는 항만보안 업무에 관한 연구로 항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항만과 관련한 법률들을 연구하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항만보안 업무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이후 항만보안 업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항만의 보안에 가장 중요한 법률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약칭:국제선박항만보안법)을 2009년 4월 1일 공포하고 시행 하였다. 이 법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수시로 개정 되었으며 현재는 항만보안업무에 주요 법률로 항만의 보안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생길 당시 이전의 기존 항만보안과 관련한 법률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는 약 17개 부처에서 약 17개 법률에 의하여 항만의 보안업무와 관련한 중복업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북한이 있어 사람이나 물류가 타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바다의 배와 하늘의 비행기를 타는 2가지 방법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항만은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고 그 중요성 만큼 관리의 주체도 다양하다. 그리고 국내 경제와 항만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법률이나 제도는 그에 따라 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이전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의 보안업무 개선 사례로 첫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연구 하였으며 둘째, 기존의 전통적 보안업무와 코로나-19 이후 비전통적 보안업무의 융합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항만보안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넷째, 기존 여러 법률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항만에 근무하는 보안요원들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져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이 있으며 특히, 특수경비원은 발전소, 기타공공기관의 관사를 관리하는 업무와 달리 항만보안 업무는 법적으로 업무범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전통적, 물리적 보안과 새로운 비전통적보안의 융합이다. 항만 내 보안사고로 기존의 전통적보안의 테러, 밀수입, 밀입국, 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말하며 비전통적보안으로는 바이오테러, 사이버테러, 다수의 인원에게 행하여지는 보안위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현재의 보안업무는 전통적 보안업무 위주이다. 셋째, 항만보안 업무의 독립성으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된 감천항의 외국인 선원 코로나-19 감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로도 반복되어 국내 감염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각 기관들 간의 중복된 업무로 전담기관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 하겠다. 항만보안과 관련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항만공사자회사, 경찰청관할, 해양경찰청관할 등의 중복업무에서 벗으나 언젠가는 항만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시사점은 항만자동화, 스마트항만 등 항만의 자동화에 따른 세계 어디에서나 PC, 모바일 등으로 자동화 항만장비에 대한 해킹테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항만보안을 위한 정보통신의 보안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을 통한 항만보안의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제항만 하역업무는 항만자동화를 통해 스마트항만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항만보안과 관련한 부분은 4차산업으로 전환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 여러 법률의 통합은 현재 약 17개 부처, 약 17개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항만보안 관련 법률의 통합이 시급하다. 밀입국 사건 하나만 보아도 세관, 법무부, 경찰, 해양경찰, 지역방위군 등 밀입국 사건에 대해 모두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이는 좋은 일은 다 본인들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은 다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 명분이 된다. 그리고 기관들 간 중복업무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 논문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항만의 보안 업무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Currently, Korea is facing many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ue to COVID-19. COVID-19 has caused economic imbalances, adding to the polarization of income along with the risk of a recession in Korea. COVID-19, which has come at a time when people have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rates,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lonely deaths, has contributed to further social problems. Even during this economic recession, the fourth industry, big data, untact, automation, etc. became an opportunity to develop relatively further. The Covid-19 pandemic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logistics flows, which directly affected port operations. In the meantime, the global economy has not been smooth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economic growth in each country has been negative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ports, the conduit of international logistics, also faced various changes with the Covid-19 pandemic, raising the need for existing practices and creating and improving new tasks. The move is no exception for companies in charge of port security. This study was a study of port security work, to study port employees, companies that operate ports, and laws related to ports, systematically analyze problems, and to improve port security work after COVID-19. The International Seaports and Port Facilities Ac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law for the security of international ports, was promulgated and enforced on 1 April 2009. The Act has been revised frequently since its implementation and is now a major law in port security affairs,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of ports. However, at the time of the International Sailing Vessels and Port Facilities Act, the previous port security laws were not compiled, which led to the overlapping of the port security operations in about 17 ministries. Korea has three sides of the sea and North Korea, so there are only two ways for people or logistics to go to other countries: a ship in the sea and an airplane in the sky. In that sense, ports are an important facility for the country and as important as they are, there are various management entities. And while the domestic economy and ports are growing tremendously, laws and institutions have shown limitations that cannot go accordingly. In this regard, various researchers conducted similar studies before this study. This study studies the efficiency of personnel operations as an example of improving security operations in ports, and secondly, the convergence of traditional security operations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operations after COVID-19. Third, in-depth research on the independence of port security operations and fourth,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existing laws was conducted. First, the efficiency of manpower management is that security guards working at Korea's international ports are divided into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guards, but discriminate in terms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Second, the fusion of traditional and physical security and new non-traditional security. Security incidents in ports refer to traditional security such as terrorism, smuggling, smuggling, and disaster prevention. Non-traditional security includes bio-terrorism, cyber-terrorism, and security hazards to a large number of people. Current security operations are focused on traditional security operations. Third, due to the independence of port security work, the infection of foreign sailors at Gamcheon Port, which has recently spread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has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What is more problematic, however, is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repeat of cases since then. This is a duplicate work between each agency, and the absence of a dedicated agency is the cause. The work related to port security is removed from overlapping tasks such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bsidiaries of the Port Corpor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ast Guard, but one da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nto a specialized agency dedicated to port security. Finally, the implication is that hacking attacks on automated anti-tank costs are possible anywhere in the world with PCs and mobile devices due to port automation and smart port automation. This suggests the need to expand its scope to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or port security. In addition, international port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s are developing into smart ports through port auto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utomation of port securi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big data and biometric recognition. And the integration of existing laws is urgent to integrate port security laws, which are currently divided into about 17 ministries and about 17 laws. They say that the smuggling case alone is all related to smuggling cases such as customs, justice, police, maritime police, and local defense forces. This is a justification for saying that all the good things are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all the bad things are not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there are many problems caused by overlapping work between institutions. As such, this research paper researched and presented development plans for security operations in international port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research in various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