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반려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개물림 사고 역시 크게 급증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해외선진국들은 이미 예전부터 위험한 개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견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였지만 우리 민법과 동물보호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받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민법 제759조의 무과실책임 전환과 동물보험제도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개물림 사고 현황과 법적인 문제점으로서 민법상의 민사책임의 문제점 및 동물보호법상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제3장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서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물림 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9조의 의의 및 동물점유자의 책임요건, 중간책임으로서의 동물점유자 책임제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개선방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759조 후단의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한편 동물보험제도의 강화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 설명 의무제 도입, 진료비 공시 및 표준수가제 도입, 보험한도액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