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리나산업의 법제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소득수준의 증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스포츠에서 탈피하여,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기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과 제도가 생겨나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새로이 생겨나는 해양레저기구의 속도보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요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의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현주소는 인구 11,700명 중 오직 한 명꼴로 해양레저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해양레저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보유수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우 높으며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매우 긴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물적, 인적 기반구축을 위해 해양레저수요에 대비한 레포츠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마리나 항만시설건설 뿐만 아니라 마리나 관련 산업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는 체험형 관광시장의 급성장, 새로운 여가트렌드와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 급부상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기능은 물론 고부가 가치의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양한 여가 활동의 증가에 따라 요트, 보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의 해양레저 활성화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해양레저산업 즉, 마리나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리나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제조 산업들이 마련돼서 동반성장을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마리나산업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하는 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리나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