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외무역장벽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세계시장에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이 정책 이후 한·중 무역은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에 중국과 한국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중 양국간 상품무역은 양적인 면에서 또는 품목의 다양성 면에서 획기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관세, 수량제한, 수출보조금 등과 같은 무역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어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먼저 투자부문에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상품무역에서는 한국의 무역상대국 중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EU 다음으로 네 번째 무역상대국이고 한국 역시 중국에서 네 번째 무역 상대국이 될 만큼 양 국가의 무역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중화학제품 및 서비스상품의 대중국수출, 중국은 경공업제품 및 1차상품의 대한국 수출 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중 양국의 경제는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역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에 의한 통상 마찰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상호의존과 통합은 중국을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수출 최대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4번째로 큰 교역국인 동시에 중국의 4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ASEAN과 EU제외).

그러면 무역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한·중 무역규모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본 논문은 지금까지 상호무역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 통합의 한 형태인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FTA)를 한·중간에 형성하는 것을 모색한다. FTA를 통해 어떻게 한·중 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어떤 형태의 한·중간의 무역구조가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