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FTA체결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2년 8월 24일 한중간 공식적인 외교수립 이후 양국은 문화, 자연자원, 인적자원과 산업간 다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분야에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즉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기술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그리고 입법분야 등에서 이루어져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국간 무역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불균등이 심화되고(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이에 따라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은 양국간 앞으로의 우호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중간 무역불균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이러한 무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재화, 즉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를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재화, 즉 부가가치가 낮은 재화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산업간 또는 산업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법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다. 이것은 한중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고 재조정하여 국제분업을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August 24th, 1992, China had an offici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ere are man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such as culture,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especially in the economic cooperation,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come important trade partners.

For mutual benefits, amiabl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have been built up between technological, cultural, educational, and legislation departments in both countries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as the bilateral trade goes forward with a rapid pace, the conflict caused by imbalance of bilateral trade has been intensified and trade friction and disputes occurred from time to time, which has undermined the healthy development of bilateral ties.

In my paper, I analyzed on these problems and pay attention to the increased trade deficit of China. After consulting previous literature research, I infer the reasons for increased trade deficit of China. I also suggest strategi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trade deficit, which is to establish the FTA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